국정감사 기간, 반올림은 국회가 협소한 기준 문제 및 역학조사처리지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준비와 대응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반올림은 태아산재 처리지연와 아버지 영향 배제 문제 역시 제기하였습니다. 태아 산재 피해자 김은숙 님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갑작스런 낙상사고로 출석은 못 했지만,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국회 앞에서 일인시위하며 국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길 바랐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산재 관련 역학조사 부실 문제와 조사 기간 단축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제가 (산재)작년부터 올해 전체 198건 묵혀 있었던 것 중 138건을 처리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다"며 "4년 이상 전에 없어진 사업장에 대해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 두 달 만에 처리를 했는데 조사가 거의 안 된 상태로 그냥 불인정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묵혀 있는 거 조사한다고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조사를 하고 보여주기식으로 조사를 해서 되겠느냐"며 "이것은 아주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삼성 LCD에서 근무했던 산재 피해자 사례를 들어 "2009년에 신청했는데 2010년에 불승인 났고 2018년에 2차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암질환은 산재라고 하는 판정이 돼 2019년에 산재로 승인됐다"며 "1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무슨 역학조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 33살의 나이에 파킨슨병 판정을 받은 재해자 A씨의 산재 지연 사례를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파킨슨병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9년 산재 불승인 판정을 했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지만 공단은 항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당사자는 파킨슨병으로 몸이 굳어져 가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