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정책포럼은 산재예방보상정책 전문가들의 모임으로 2019년 창립한 이후 관련 연구와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단체입니다.
산재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지금, 저희 포럼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후보들의 산재예방보상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여 정책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각 정당의 대선캠프를 초청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에도 참여요청을 하였으나, 두 당은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때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크고,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습니다. 대선캠프초청 산재예방보상정책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가 생명과 건강을 위한 국민들의 알권리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집권했을 때 과연 노동자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알권리가 개선될 수 있을지, 오히려 더욱 더 악화되지 않을지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정의당 심상정 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모든 항목의 질문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의지를 밝혔다...정의당은 지난 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조항 3개를 모두 폐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기본소득당은 이 법안을 공동발의하였다.
○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지를 밝혔지만,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사실상 판단을 유보하는 답변을 주었다. 민주당 의원이 이미 발의한 법안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답변이었다...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공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삼성 다닐 때, 회사에서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납땜한 제품을 넣고 가열하는 오븐에 몰래 감자도 구워먹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오븐에 제가 뇌종양에 걸리게 한 유해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납과 화학약품이 얼마나 해로운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요. 노동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알아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산업기술보호법 때문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문제를 꼭 바로잡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