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전자산업 피해자 지원단체인 타보이에서 책을 보내줬을 때 한국에도 산재피해 아이들의 책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이들에겐 밝은 이야기 말고도 어둠 속에서 위로가 될 책이 필요하니까요.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자가족들을 만나러 갔을 때 혼자 놀거나 불안하게 우리를 쳐다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동화책에서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말과 서류를 건네 엄마를 먹구름 속에 있게 한 사람들로 비춰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토닥이는 동화책 ‘엄마 달려요’ 책을 건네주고싶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빛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에 함께하겠다면서요.
지난 주 금요일 반올림은
산재피해자가족 '다시는'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이야기마당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마 달려요' 동화책이 한국에서 곧 출간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족의 잃은 아픔 속에서 더이상의 아픔을 막으려는 가족들이었지만, 아이의 상실감과 위로를 담은 이야기에 한 번 더 가슴 저릿해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이라는 법이 있다. 영업비밀보호법이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만 보호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들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막상 법을 만들 때는 정부 부처가 “산업기술”이라고 지정만 하게 되면 모두 영업비밀처럼 보호되도록 만들어놓았다. 이런 조문을 가진 법은 전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법 만들 때 벤치마킹했던 미국의 경제스파이법도 영업비밀 보호에 한정되어 있고 중국, 일본, 독일에도 영업비밀이 아닌 것을 보호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는 법은 없다.”
“14조 8호나 9조의2가 영업비밀에만 적용되도록 축소해석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 실제 업계 일반에 널리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침해죄를 적용한 판례가 나왔고 위의 삼성전자 사례도 영업비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된 것이었다. 산업도 죽이고 노동자도 죽이는 세계 유일의 누더기법 산업기술보호법,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하루빨리 개정해달라.”
“…박씨가 일한 곳처럼 작은 전자업체도 반도체 공장처럼 독성화학물질을 많이 쓴다. 독성물질을 차폐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보호장구도 변변치 않다. 오랜 시간 일하고,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도 없는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다.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과 끊임없는 노동자 죽음이 더 작은 전자업체에선 보이지 않게 반복되는지도 모른다. 너무 늦기 전에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고개를 계속 갸우뚱갸우뚱하시더라고요. 다 끝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콩팥이 하나가 없다. 그리고 (소변) 역류가 있는 것 같다.' 가슴이 철렁했죠."
두 살도 안돼 수술을 두 번이나 했고 앞으로도 약을 먹어야 합니다. 김 씨는 자신이 일했던 일터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임신 중에도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물질을 직접 다뤄야했기 때문입니다.
"케미컬(화학물질) 통에다 붓는 거였거든요. 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게 냄새도 굉장히 독했어요." A씨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아이를 가졌을 당시 A씨는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결국 자신도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에야, 이런 근무 환경 때문에 아이까지 장애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최고로 안 좋은 환경에서 일했는데 저 아프고 나니까 애도 확실히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산재조차 신청할 수 없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