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시행령안에서 직업성 질병 기준을 급성중독 위주로만 과도하게 축소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으로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같은 직업성 암이 발병해도 ‘죽지만 않으면’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목록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8월 23일(월) 오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https://bit.ly/3ssz4vA ★ 를 모아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의견서를 접수한 부처(법무부)로부터 의견에 대한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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