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생명과 안전에 관한 정보"인데, 판결도 무시하고 또 삼성보호법?
"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 15명은 뒤늦게 반성한다며, 독소조항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9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독소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다른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우원식 의원이 주도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우원식 의원은 "지금 발의해도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상임위를 옮겨서", 강병원 의원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산업스파이를 막겠다며 정보공개를 더 제한하는 법안까지 냈습니다.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