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시행한지 2년도 안되어 노동자들의 알권리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서 알권리를 되찾아주겠다던 민주당이 처벌조항을 더 강화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보건 알권리는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알권리를 훼손하면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됩니다. 알권리 훼손은 범죄입니다.
“반성을 또 하게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이 법이 발효되면 ‘국가핵심전략기술’은 자동적으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이 됩니다. 기업은 모두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고,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는 산업기술보호법보다도 강합니다.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더해 전략산업법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