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사건에서 사업장 현장검증 실시
- 반도체 직업병 소송에서 최초의 현장검증 (6.5.오후2시, 화성17라인)
- 의미있으나 여러 한계점도 존재
1.취재 요청 드립니다. (다만 현장검증 당일, 소송 관계자 외의 사업장 출입은 제한될 것이므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산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4. 6. 5. 14:00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제17라인'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합니다. 2007년 고 황유미 님(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백혈병) 사건으로 시작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집단 직업병 발병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직접 재해노동자의 작업현장을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
|
|
백혈병 직원 해고한 삼성전자 협력업체‥"아픈 건 부모 책임"
[뉴스데스크]
◀ 앵커 ▶
스마트폰을 조립해 납품하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에서 백혈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무급 병가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직원을 4개월 만에 부당해고했는데요. 첫 직장에서 2년 차를 맞았던 20살 청년에게 돌아온 건 "아픈 건 근원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
|
|
<직업교육바로세우기⋅현장실습폐지공동행동> 성명
구미 케이엠텍 노동자 백혈병, 누구의 책임인가
- 정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
- 청년 노동자들의 나쁜 일자리 통로 현장실습 제도 폐지하라 -
우리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케이엠텍 노동자의 백혈병에 대해 케이엠텍은 물론, 삼성전자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아울러, 이 같은 반복적인 노동재해 발생에 대해 충분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 노동재해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현장실습 제도와 일학습병행제를 지속해 온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촉구한다. 당연히 불행한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공개적인 답변을 촉구한다.
1. 케이엠텍과 삼성전자는 백혈병 노동자의 발병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치료와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
1. 직업계고 학생 등 청소년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유해한 노동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실습 제도를 전면 폐기하라.
1.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청년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범국민대책기구를 수립하라.
|
|
|
|
2024년 3월 22일,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노동자들 자녀의 건강손상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지난한 과정이었다. 2020년 4월 29일, 대법원은 어머니가 일터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면서 건강이 손상된 자녀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의 산재보험법 개정은 진척이 더뎠고, 한참 후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아버지 노출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 배제, 시행령이 제한한 유해물질의 범위, 산재 승인시 청구 가능한 보험급여 범위와 수준 등 만족스럽지 않았다. |
|
|
[보도자료]
반도체 남성노동자의 자녀 건강손상 (태아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개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판정위원회 앞두고 5월 31일 1시부터 반올림 피켓팅)
대만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자산업 남성 노동자 건강손상자녀 위험 증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아버지 태아산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
|
|
아시아 산재 환경 피해자 활동가 네트워크, 안로브에 온 활동가와 한국의 활동가들이 피켓을 들어 연대해주었습니다.
Children of Male Electronics Workers
Should Be Eligible for Workers’ Compensation!
Prenatal Injuries in Male Workers’ Children
Should Be Covered in the Workers’ Compensation Act!
|
|
|
[방사능 피폭] 삼성전자, 노조 면담 요청에 ‘묵묵부답’
전국삼성전자노조 “안전장치·인력문제 확인해야” … 삼성전자 “회복 지원·사고조사 협력·재발방지”
노조는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부서의 인력이 근래 구조조정으로 축소됐고 이 때문에 지속해서 인력충원 요구가 있었던 부서였다”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가적인 제보 내용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사용자가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
|
|
[공동성명] 삼성전자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사고
삼성은 방사선 피폭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치료와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게 하라!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무시했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고,
방사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5월 27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엑스레이)에 피폭되었다. 삼성전자는 그 동안 백혈병 등 직업병 사건에서 그리고 공개적인 언론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방사선 피폭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방사선 피폭 사고는 이러한 삼성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
|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 (SHARPS)
606, Gasan Hanwha Bizmetro 2, 554-2 Gasan-dong, Geumcheon-gu, Seoul, Korea
후원 : 국민은행 043901-04-206831
Sponsored by Kookmin Bank 043901-04-20683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