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삼성전자가 출연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여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기로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반도체백혈병 기금 500억, 건물 사는데 다 쓰는 공단’이라는 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보고, 의미있는 기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반올림은 ‘기금을 당장의 연구비용으로 소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을 이미 전해들었고,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에 사용’이라는 합의의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이 산재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잘 쓰이고, 공단이 이러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는지 반올림은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입법기관의 의무다. 10만의 입법청원자에는 재난참사로, 산재로 목숨을 잃은 가족과 동료,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도 재난과 산재로 가족을 잃거나 찾지 못한 피해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잊지 마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심의하고 연내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