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들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이 법은 일본의 무역보복 분위기를 타고,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3. 하지만, 감추어진 독소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이 법이 사업장의 유해환경 등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산업보건학회를 비롯한 4개의 환경안전보건 관련 학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담아 재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법안에 찬성했던 15분의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다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입니다.

4.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산업기술보호법 재개정을 위한 조건이 형성되었고, 여러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돌아보고, 어떤 개정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기사는 "노동안전보건을 '젠더' 관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지안 활동가가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한노보연은 여성노동자건강권을 주요 과제로 삼고, 활동을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산업재해'를 다시 읽어내면서,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지 고민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