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뉴스레터 2026-9-1

(반올림 진창원 활동가가 대표 사진으로 등록되어있네요!) 

지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과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재난 아래 얼마나 많은 삶이 무너질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후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해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 추가 전력 40GW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체 사용 전력의 40%에 달하는 양입니다.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량은 폭증합니다.

AI-반도체 산업의 수백조 원의 영업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구가 불타는데 어떻게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가요?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지구를 불태우는 체제를 멈춰 세우고, 모두의 풍요와 공존을 향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해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에 모입시다.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 세우고, 기후정의를 실현합시다.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대안을 한국 사회에 울려 퍼지게 합시다.

📌 919 기후정의행진
일시 : 2026.9.19 (토) 오후 3시 (사전행사 오후 12시)
장소 : 서울시청-숭례문
주최 : 919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프로그램>
12:00 - 15:00 참여단체 사전 부스 (반올림도 부스 엽니다! 찾아와주세요) 
13:00 - 14:30 오픈 마이크
15:00 - 16:00 집회
16:00 - 17:15 행진 & 액션

‘안전·환경보다 투자’…산업단지 규제 빗장 풀어주는 정부

[메가 프로젝트 열풍을 진단한다 ②] 반도체산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인가?

[성명]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출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혈액암 산재 인정 판정을 환영한다.

서울남부판정위, 사실관계 오인으로 불인정한 판정을 뒤집고 산재 인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라인 셋업 등 평소보다 위험할 때 라인 출입
라인출입 기록 폐기 등 어려움...과도한 입증 요구 관행 개혁 시급
반복되는 반도체노동자 혈액암. 기업과 정부는 예방대책 마련하라

[2026. 8. 25. 반올림 보도자료/입장]
 
아버지 자녀산재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026. 8. 21. 서울행정법원 제10부(재판장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이하 ‘건강손상자녀규정’)가 임신 중인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남성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반올림과 대리인단(변호사 천지선, 고광민, 박현서)은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자녀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지적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중략)
아울러 국회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발의되어 있는 개정안들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아버지의 업무상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입법적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https://www.sharps.or.kr/statement/?bmode=view&idx=173405491&back_url=Lw%3D%3D&t=board&page=1

📕 『메가프로젝트 10문 10답: 기후위기와 불평등 악화하는 폭주를 멈춰라』 소책자 발간 & 온라인PDF 파일 배포🕊️

모두가 AI와 반도체 산업에 열광하는 이때, 기후정의동맹이 작은 책자 하나를 발간했습니다. 메가 프로젝트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며,한국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정말인지 꼼꼼히 묻고 따져보았습니다. AI와 반도체산업 확장이 불러올 온실가스 폭증, 물과 자원 소모,지역주민과 농민의 삶에 끼치는 피해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까지 정부와 언론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들을 톺아보았습니다.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낙관이 팽배합니다. 기후정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함께 토론하는데 메가프로젝트 10문 10답 소책자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가격 | 1권 5,000원
⭐️ 배송비 | 4,000원
📞 문의 | climatejusticealliance21@gmail.com

※ 배송은 2권부터 가능하며, 주 1회 발송이 진행됩니다.

📮소책자 구매 신청 : https://forms.gle/mP5oT1FSKsYmM5HU6

📄 온라인 PDF 배포 | 기후정의동맹 홈페이지

이은희 감독님의 “섬섬옥수“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신촌메가박스에서 상영되었고 관객과의 대화에 우하경 정향숙 님 출연하셨습니다. 섬섬옥수를 통해 이 산업과 사회가 가진 모순이 직업병의 되물림으로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섬섬옥수 말미에 내란광장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막겠다고 방진복 퍼포먼스를 하고 황유미 거리 추모제에서 우하경 정향숙 두 분이 연단에 방진복을 입고 올라 함께 싸움에 동참함을 보여주면서 코끗찡해지네요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