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11월 중에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은 180일의 상임위(산업위) 심사기간이 지나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인데, 민주당은 11월 중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입법을 빠르게 마무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2.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도체특별법의 반(反)노동, 반(反)교육, 반(反)환경, 재벌특혜 문제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의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노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산업 육성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강행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