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회복, 노동권 보장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파면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쓰나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란 동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내란 동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방안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반체특별법에는 재벌특혜, 장시간 노동, 반생태 등의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풀려는 시도는 노동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업계의 애로를 운운하며 장시간 노동을 연 것입니다. 장관회의 자료에는 ‘현장의 목소리’라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없고 노골적으로 기업의 요구만이 담겼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기업 편에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겠단 의지만 보입니다. 일방적인 노동부 내부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반도체 연구자, 생산직 노동자로부터 시작할 장시간 노동, 우리 모두의 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 52시간 상한제를 풀려는 시도에 대해 노동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히자 김문수 노동부장관이 나서서 업계의 애로를 운운하며 내부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일방적 확대 결정 철회하라!